법령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서울고법 1977. 6. 23. 선고 74노120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7형,158]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